0021-5/1국유기업 개혁의 전망(2)제2절 개혁의 전망

제2절 개혁의 전망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체제유지상,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내재한 가운데서도 1978년 중공11기3중전회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국유기업 자주권확대 정책으로 1981년에 이르러 36,000여 개의 공업기업이 청부제를 실시하였고, 1984년 중공12기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을 결정한 후 국유기업개혁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1988년에 이르러 95%에 달하는 국유공업기업이 권한확대, 이윤유보의 정책아래 청부제를 실시하여 전통적인 기업운영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1992년의 경영체제전환을 위한 조례의 반포는 14개 항목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보장하였고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재산권의 명확화, 권리와 책임의 분명, 정부와 기업의 분리, 과학적인 관리'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 향상의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擴權讓利를 강력히 시행한 결과, 새로운 개혁정책들은 시행초기에 특히 효과가 현저하였다. 1994년에는 국가가 선정한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시험실시를 시도하였고 지방에서도 2,500여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시험실시가 이루어졌다. 시험실시기업들은 회사법[公司法]이 요구하는 현대기업제도의 경영체제로 개편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비하고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게 되었다. 15大이후부터는 소유제 구조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론과 개혁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업관리 기능의 전환, 철저한 정기분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 경영자주권의 독립을 위한 시책들이 제시되어왔다. 최근에는 재산권 개편을 위한 기업의 합병, 주식제로의 개조, 대기업 및 그룹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본구조우량화'정책, ?大放小정책 등 그 동안 경제발전을 목표로 20년에 걸쳐서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이 숨가쁘게 이어져왔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철밥그릇'으로 대변되는 중국 국유기업의 눈을 뜨게 하였고, GDP성장율이 연평균 10% 내외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다가오는 세기에도 이러한 경제발전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완만해 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밑바탕에는, 이미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이 한계에 달하였고 그 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성장이 아니고 정부 주도적인 인위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왔다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초기 경제발전단계의 장점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특징중의 하나로써 시행착오적인 정책의 시행을 들 수 있는데, 국유기업개혁 정책을 발표한 후 시험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분석한 후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더 나은 개혁을 위하여 지나간 정책들을 보완, 수정, 그리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것이다. 현 중국의 경제상황의 변화와 국유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의 대응이 일반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정부주도에 의지하기보다는 기업자신의 탄력적인 시장환경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유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시장경쟁, 탈출구가 불투명한 동남아의 경제위기, 정부의 과보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혜택 속에서도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국유기업의 경영상태 등 중국의 국유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 경영체제의 유산,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의 방향전환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가득하게 쌓여있다. 이러한 제반 기업외부 환경들과 함께 지난 날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물자부족으로 허덕이던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산품의 공급 과잉은 각급 국유기업마다 재고의 누적을 부르고 있는데, 이미 정부의 지도자들도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內需의 부족은 시장의 신호에 적응해서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하는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경쟁 속에서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 발전해 나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 비해 중국의 국유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에 심심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 국유기업 구조조정 결과로 배출된 실업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요인으로 인한 단기 개혁정책 등은 이제까지 이루어 온 국유기업 개혁 효과의 한계를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국내외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제 멈추고 당분간은 GDP성장율 7-9%내외의 성장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중국정부에서는 7%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외 언론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7%내외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정부가 급진적인 개혁을 선택하느냐 안정 속에서 완만한 경제성장 정책을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유기업의 개혁방향도 두 가지로 전망이 된다.

첫째, 급진적이고 과감한 개혁정책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자상태에서 허덕이는 국유기업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는 정부의 예산 등으로 지원되던 기업의 적자보전 문제도 기업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파산합병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실업문제 해결이 중국정부의 최대의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정부의 下崗職員에 대한 고용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들의 탈출구는 결국 사영기업 또는 개체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많은 국유기업의 실업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예상할 수가 있다.

둘째,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정책을 선택한다면 국유기업의 파산 등 합병정책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자 경영상태에 있는 수많은 국유기업의 유지는 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통화팽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하고 빈부의 격차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현재와 같이 국유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스럽게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금융개혁의 발목을 잡게 되리라는 것이 예견된다. 또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의 경영구조도 당분간 더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생산성은 점차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국유기업의 효율성보다는 고용안정이나 소극적인 개혁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개혁정책인가 안정 속의 개혁인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유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책의 선택에 따라 그 사회적인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9회인민대표대회2차회의에서 江澤民이 지적하였듯이 개혁과 발전, 그리고 안정을 기조로 하여 개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부의 개혁이 부진할 경우 연해지방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영향력 감소의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연해지방과 내륙지방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체제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의 통제강화도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은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미시적인 기업내부의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유기업의 개혁은 허다한 문제가 내재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금세기의 사회발전가운데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되어 질 것이다. 자본주의와 함께 20세기의 국가체제를 크게 양분했던 사회주의 국가인 '잠자는 사자'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던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미증유의 경제개혁을 시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20년 동안 이룩해 온 것은 과소평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불어닥친 개혁과 개방의 바람은 거대한 대륙 중국의 국가목표를 바꾸어 놓았고, 순식간에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던 사상을 해방시켰으며, 실사구시라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중국특색의' 발전모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년간의 국유기업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개혁초기 '放權讓利'라는 정부의 방침은 각종 청부제제도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였고, '放權讓利'의 한계가 들어 나게됨에 따라 '轉機建制'를 내세워 현대기업제도 확립을 위한 기업법과 파산법을 시행하여 기업경영상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며, 최근에는 '制度創新'이라는 방침아래 주식제를 위시한 기업의 통폐합 등 적극적인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체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앞으로도 중국경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영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말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어 도시로 확대되어간 중국의 경제개혁의 경로는 시장경제의 속성을 여지없이 나타내주고 있고 정부정책의 변화는 가장먼저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는 진리를 확인하게 해준다. 중국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여 그 이윤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가하고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한 이후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취득하게된 잉여가치의 위력은 중국 인민의 전통적인 사회규범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이 일어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국가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시키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국내부에서도 국유기업이라는 미시분야의 개혁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여 최근에는 거시경제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고 경제전반에 대하여 개혁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 경제계의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개혁의 미진함, 단기적인 성과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방향설정에는 소홀한 안목 등은 향후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속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共和國의 長子'인 국유기업의 역할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국유기업의 활성화라는 미시적인 부분에 치중한 탓으로, 경제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소홀하였던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향후의 국유기업개혁과 나아가서 총체적인 경제개혁은 국유기업의 활성화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국유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정부와 경제계의 앞으로의 과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현실에 맞는 더욱더 안정된 경제정책 수립과 정확한 정책의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