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전망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처럼 여년의 130 역사를 지닌 미국의 기업연금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적립금액 2조 7,567
억 원, 가입자 53만 8,000 명이었지만, 2009년 8월 현재 적립금액 8조 6,837억 원, 가입자
142.8만 명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3~4배 급증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개인퇴직계
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보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
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DB형의 비중이 높다. 5인 이
상 상용근로자 중 DB형이 65.01%, DC형이 29.89%를 차지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형 도
입 사업장의 수가 많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확정급여형(DB) 도입 비중이 높다. 금융
기관별 취급 비중은 은행이 60.1%로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이 20.0%,
증권 14.9%, 손해보험 5.0% 순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초
기 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급격히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다양한 전환동기
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기존 퇴직금 청산
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새로운 인사관리제도 도입이 용이해지고 손비인정 등의 세금혜택
도 누릴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보장 기능이 강화되어 퇴
직연금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
급여제도가 의무화되고, 퇴직신탁, 퇴직보험이 2010년까지만 판매되고 중단하게 되는 제
도적 요인도 있다.
문제는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팽창될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
행 금융상품 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85% 정도가 원리
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며, 15% 정도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나마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67.8%로 높으나 대부분 은행권 금리수준과 비슷한
채권형 펀드다. 여타국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DC형에 대한 지나친 자산운용 규제는 근
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퇴직연금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정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수단으로 매우 미흡하다.
향후 퇴직연금의 도입러쉬와 더불어 확정기여형(DC)이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맞는 자산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융환경 변
화에 맞춰 특히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양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운
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기업은 경제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퇴직연금 운영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기
관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자산운영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자기책임 하에 확정기여형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금융지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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