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1.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에 불과 할 뿐 국가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의 내용에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기존의 예산제도는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통합되어 관리․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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