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법을 아시나요?!
캐나다 별별 스토리 2010/05/14 13:23 |지난 1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와
무려 총 60억 달러의 대규모의 건설 및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0억 달러는 원화로 약 6조원에 해당되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인 만큼
이번 소식은 국내외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온타리오 주와 국내 대기업 사이에 이뤄진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 협약.
과연 어떠한 개발 사업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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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2일 캐나다 토론토시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개발사업 협약식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캐나다인은 온타리오주 브래드 두굿 에너지 장관.
(출처: Trends Updates, http://trendsupdates.com/)
@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 ··· 그 이유는?
온타리오 주와 이루어진 60억달러 규모의 계약,
이는 바로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은 2016년까지 200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와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20년 동안 운영하기로 최종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세계일보, 1월 22일자,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0122003502&subctg1=&subctg2=)
이러한 개발사업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있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온타리오 주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이처럼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주체가 '캐나다 정부'가 아닌 '온타리오 주 정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그린 에너지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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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 내의 태양광 발전 모습
(출처: Clean Air Canada, http://cleanaircanada.blogspot.com/)
@ 그린에너지법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린에너지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면, 과연 어떠한 내용에 관한 법일까요?
아마 그 이름에서 대충 짐작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린에너지법(Green Energy Act)'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작년 5월 통과된 법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기존 탄소 연료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 등의 계획 및 규정을 다룬 법령입니다.
이는 북미 지역에서는 온타리오 주가 최초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규모의 이번 풍력·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도 바로
이러한 '그린에너지법'의 실행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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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력 발전
(출처: Gemma Grace @ Flickr, http://www.flickr.com/photos/gemmagrace/1155118481/)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법안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는 2014년까지 기존의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전력 공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2018년까지 38%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이번 대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온타리오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38%라는 신재생에너지 목표 수치를 위해, 그리고 2014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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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rogressive by Nature - County of Elgin, http://www.progressivebynature.com/ElginCounty/)
@ 온타리오 주의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이러한 재생에너지 개발 외에도
온타리오 주에서는 그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활성되어 있는 곳인 만큼,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주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일부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최고 1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정부 관련 차량도 500대 가량 전기차로 배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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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해 최고 1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The Globe and Mail, http://www.theglobeandmail.com/)
또한 '녹색번호판/녹색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차량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5년까지 혼자 주행할 경우에도 고속도로 다인승 탑승차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 기관, 대학, 월마트, 공공 주차 시설 등 각종 주차장에 그린번호판 전용 주차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 중 5% 이상을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온타리오 주 정부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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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발표된 녹색번호판의 디자인
@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그린에너지법'과
이에 따른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찌 보면 그린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주 자체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앞서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미에서 최초로 이렇게 자체 법안을 채택하였는데요.
이는 온타리오주가 자연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국은 친환경적인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방식일 거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비록 지금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에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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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에 위치한, 벽면을 통해 태양광을 활용하는 건물.
(출처: eastpole @ flickr, http://www.flickr.com/photos/eastpole/4045003229/)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자연 보호,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정부나 각 지자체가 앞서 언급한 그러한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추세 자체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이 부분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그린에너지법'과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그린 에너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이번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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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출처: titicat @ flickr, http://www.flickr.com/photos/90925677@N00/312605253)
Posted by 윤상호(whoisshy@gmail.com)
From 캐나다 대사관 블로그 http://canadablo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