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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클린업시스템 주요내용

지식창고지기 2010. 6. 24. 11:51

주요내용

클린업시스템의 구성

클린업시스템은 시통합 홈페이지와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를 운영

시 통합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 통합 홈페이지로 클린업시스템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개별 추진위원회와 조합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린업시스템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정비사업 진행절차의 달라진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린업시스템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 조회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 별로 정보공개 표준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웹사이트 목록 확인과 추진위원회와 조합 웹사이트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전>에 대한 정보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소식 및 각 조합의 입찰정보 소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조합에서 공지한 각종 입찰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 이용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시 통합 홈페이지>와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실 화면이미지를 통해 설명해 드리며,
클린업시스템 이용에 도움이 될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및 조합 웹사이트를 통일화 한 표준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 시 표준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지원합니다.

정보공개 지원 및 관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보공개 의무 대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정보공개 항목 - 15개

※ 정보공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 공개 항목 - ① 운영규정 및 정관, ②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③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 법 개정 후 의무 공개 항목 - ① 월별자금 유출입 내역, ② 자금운영계획, ③ 시공단계(공정), ④ 용역업체의 계약변경, ⑤ 공사비 등 설계변경, ⑥ 업체선정 등 공고사항 ⑦ 세입자에 관한 사항, ⑧ 총회 등 개최 및 의결사항

정보공개 서식 제공 및 관리 감독

  • 정보공개 범위 및 서식 제공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 <조합>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공개 항목을 정의하고,
        항목별 표준 입력 서식을 제공하여 각 조합별 표준화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지원
  • 정보공개 실태 관리 · 감독 기능 제공
        추진위원회/조합의 정보공개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내역 조회

도입취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초기에 개략적인 사업비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추정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내용과 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분담금 변경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절차

준비단계 > 검증 및 출력단계 > 활용단계

세입자 조회

「도시 및 주거환경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가 주거 및
이주대책보상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일 경우, 관리처분인가이후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관련 정보 제공

해당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합조직도, 연락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관련 정보 제공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개요와 사업관련 정보, 추진경과 및 현재 사업진행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