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사/국내 동향

재건축 - 클린업시스템 개요

지식창고지기 2010. 6. 24. 11:50

클린업시스템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웹사이트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합홈페이지>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의 목표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중심의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클린업시스템 운영배경

정비사업 운영주체와 조합원들간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 운영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자율에
맡겨져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각 추진위원회/조합의 의지에 따라 공개정보의 종류 및 범위가 매우
상이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조합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통일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회원(조합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 해결

현재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게 공개되던 실태에서 가계부식/눈에 보이는/알기 쉬운 공개 방식으로 개선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 시의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 해결

개선전>재선후

조합원이 사업비와 분담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 주민 불신 초래, 비대위 구성 명분 제공
  • 조합설립 동의서 무효 등 위법 판결

- 동의서 징구시 추정사업비 내역 제시

- 사업시행인가 후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