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①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중요성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회의 최종 라운드를 앞둔 10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이상 낮출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일본이 오히려 미국이나 EU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와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녹색 성장은 전세계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현재 국내의 총공급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24%에 불과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에 비하면 1/7 수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전세계적인 물결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편을 강구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 ‘2009년 신재생에너지 11대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전략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품목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전략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총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대부분이 외국산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여타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30―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풍력발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풍력발전은 무비용의 청정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고갈의 위험이나 수요와 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과 무관한 발전이다. 둘째, 화석연료고갈에 대한 대안으로서 풍력발전의 에너지원은 그 공급원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풍력발전기의 대용량화에 따라 대규모의 산업 플랜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전시스템으로서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감축의무와 같은 글로벌 억제력은 이제 자국의 산업환경 및 국제적 산업환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풍력발전은 추후 화석연료의 대체효과와 왜곡된 에너지 시장의 개선, 관련된 새로운 연관산업의 유발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풍력발전의 기술적 특징과 국내외 특허출원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풍력발전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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