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② 풍력산업의 미래와 대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력발전분야의 기술순환주기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긴 편으로서 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의 영향력이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분야는 유럽과 미국 등에는 오랜 기간 노하우가 축적되고 기술개발을 통해 성숙된 분야로 자리잡고 있어서, 국내에서 단기간 기술개발을 통해 풍력발전분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는 않지만, 현재 국내시장보호는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고효율의 고유모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경쟁국의 특허에 대한 방어 전력 및 공격적 권리수립을 위한 지재권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또 향후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풍력발전산업에서 우리나라 풍력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R&D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5년 사이 전세계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연평균 27.6%의 성장을 보일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관령 상업단지를 포함해 190MW 용량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2년까지 1GW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90%에 불과하며, 수입 의존도 또한 99.6%에 달할 정도로 핵심기술에 대한 R&D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미 독일, 덴마크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은 이미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에 있어서도 외국 기업의 특허점유율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높이고, R&D의 성과물은 지재권으로 철저히 보호하며, 미래의 지재권을 미리 선점하여 기술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전략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체계화된 법규와 환경관련 대책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위시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의 법규나 규제를 통합하여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법규의 정비 및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고,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 인도, 남미 등 미래의 거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규와 가이드 정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R&D 투자와 지재권 선점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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