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김경규, 사무관 이주영)입니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과 장 석희진 사무관 김휴현 02-500-2062 02-500-2072 Ⅰ. 사..

1. 특ㆍ광역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임야) 시․도 임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지반고 서울특별시 51% 미만 녹지지역 41% 미만 21도 미만 녹지지역 15도(26.8%) 미만 부산광역시 70% 미만 18도(32.5%) 미만 대전광역시 50% 미만 녹지지역 40% 미만 16.6도(30%) 미만 대구광역시 40% 이하 16.6도(30%) 이..

경사도 조사방법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5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⑴ ..

1. 임도의 효과 (1)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 임업 임산업의 진흥 1) 체계적인 산림사업의 추진 - 생산계획, 수송계획의 합리화 - 마을 근교림의 과벌의 완화 - 자재 운반 용이 - 유통과정의 합리화 - 시장권의 확대 2) 산림자원의 이용 증대 - 오지림과 미이용자원의 개발 촉진 - 저가재 폐잔재의 이용 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 1. 산지전용면적 660 ㎡ 이상 아마 대부분의 산지개발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상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류상 확인 + 해당관청 유선질의] 대상토지에 접한 도로, 배수로가 이용하고자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국유림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포플러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갱목·표고·영지·천마재배·목공예용 및 목탄·목초액·섬유판의 용도로 사..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

체계도.hwp 신청서_등_양식.hwp 개간업무지침 [시행 2010. 4.16] [개간업무지침 제206호, 2010.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개간사업에 관한 예정지조사,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등 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