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416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④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④ 환경관련 연구개발예산정책의 효율화 방안 김 홍 균* Ⅰ. 서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강화시켜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수출단가를 높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③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③ 환경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노 상 환* Ⅰ. 서론 20세기말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하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 ② 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② 2002년도 환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운용방향 박 재 성* 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의 역할 1. 서론 흔히들 21세기를 일컬어 환경의 세기라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속출, 오존층 파괴에 따른 각종질병의 만연, 산림 및 습지의 황폐화로 인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