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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권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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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화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연계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기초로 별도의 증권/채권 등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제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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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제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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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산유동화채권(ABS) |
주택저당채권(MBS) |
은행 부동산 투자신탁 |
근거법 |
자동유동화에 관한 법률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
신탁업법 |
설립인가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
영속성 여부 |
한시적 명목회사 |
회사 없음 |
회사없음 |
투자 대상 |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 및 유가증권 |
상장여부 |
불가 |
수익증권 |
불가 |
표방 증권 |
수익증권 |
수익증권 |
수익증권 |
배당 조건 |
표시이자 |
표시이자 |
표시이자 |
존속 기간 |
채권 존속기관 |
무제한 |
5년 이내 |
자산관리 / 업무위탁 |
일괄위탁 |
자기관리 |
은행 또는 위탁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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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기준 |
구분 |
자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REITs (CR-REITs) |
근거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설립인가 |
건설교통부 인가 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감독 |
건설교통부 인가 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감독 |
건설교통부 인가(금융감독위원회 의견청취) 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감독 |
영속성 여부 |
실체형 영속회사 |
선택적 명목회사 |
한시적 명목회사 |
최저자본금 |
250억원 |
250억원 |
250억원 |
투자 대상 |
부동산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유가증권 |
구조조정용 부동산 |
상장여부 |
의무화 |
의무화 |
임의 |
표방 증권 |
주식 |
주식 |
주식 |
배당 조건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존속 기간 |
무제한 |
선택적 |
한시적 |
자산관리 / 업무위탁 |
자기관리 |
위탁관리 |
위탁/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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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부동산투자신탁)의 일반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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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자산저당증권)의 발행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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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주택저당증권)의 발행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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