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싸고 땅주인과 갈등에 '발목'

보상비 싸고 땅주인과 갈등에 '발목'

서울경제 | 입력 2010.12.08 17:07 |

보금자리 본청약 줄줄이 연기되나
주변 땅값 뛰면서 합의점 찾기 힘들어져
지구간 서로 다른 보상 체계도 반발 불러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와 이를 둘러싼 땅 주인과의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123조원(올해 말 추정치)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로 신음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맡고 있어 땅 주인들과의 토지보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으로 향후 보상이 예정된 토지보상비 규모는 총 20조4,493억원에 달한다. 시범지구(805만㎡)가 7조824억원, 2차 지구(880만㎡) 5조4,682억원, 3차 지구(305만㎡)가 2조2,355억원, 위례신도시(260만㎡) 5조6,632억원 등으로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광명시흥지구까지 포함하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각 보금자리 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상작업이 지연되고 강제수용 등으로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 왜 늦어지나=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되는 데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이 뛰면서 토지보상비에 대한 땅 주인들의 눈높이는 한껏 높아졌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땅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지역주민들과 LH가 적정 보상가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금자리지구 간 보상체계가 다른 것도 보상을 지연시키는 이유다. 시범지구인 강남ㆍ서초는 '2개월 채권, 그 이후는 현금보상'이라는 방법이 적용됐지만 고양 원흥은 채권보상기간이 1개월 늘어나 3개월로 연장됐고 하남 미사는 6개월로 연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 본청약 일정, 줄줄이 지연 우려=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7월 중 서울 강남지구 A1블록을 시작으로 지구별ㆍ블록별로 총 5번이 예정돼 있다. 이중 지역주민과 보상비 규모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9월, 아직 보상작업이 착수되지 않은 남양주 진건지구는 12월에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 기획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본청약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본청약 일정, 입주시기도 그만큼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