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 클레임 통계

 

  클레임통계 

대한상사중재원(기획팀) 1. 중재 및 알선 신청 현황 2. 중재 및 알선 신청건 처리내용별 현황 3. 중재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4. 중재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5. 중재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6. 알선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7. 알선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8. 알선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1. 중재 및 알선 접수 현황  (단위: 건, US$, %) 구 분 2004 2003 대비증감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중재 국 내 139 89,590,826 173 153,436,816 △19.7 △41.6 국제 대 내 23 35,202,935 11 5,362,298 109.1 556.5 대 외 23 19,579,493 27 63,968,059 △14.8 △69.4 계 46 54,782,428 38 69,330,357 21.1 △21.0 소   계 185 144,373,254 211 222,767,173 △12.3 △35.2 알선 국    내 210 23,392,406 195 12,634,116 7.7 85.2 국제 대 내 149 10,401,773 134 5,750,250 11.2 80.9 대 외 115 7,348,269 122 14,155,423 △5.7 △48.1 계 264 17,750,042 256 19,905,673 3.1 △10.8 소   계 474 41,142,448 451 32,539,789 5.1 26.4 합 계 국 내 349 112,983,232 368 166,070,932 △5.2 △32.0 국제 대 내 172 45,604,708 145 11,112,548 18.6 310.4 대 외 138 26,927,762 149 78,123,482 △7.4 △65.5 계 310 72,532,470 294 89,236,030 5.4 △18.7 총 계 659 185,515,7022 662 255,306,962 △0.5 △27.3 ※ 대내 : 외국당사자가 국내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클레임 ※ 대외 : 국내당사자가 외국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클레임 2. 중재 및 알선 신청건 처리내용별 현황 (단위: 건, US$, %) 연도 건수 및 금액 구분 2004 2003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재 판 정 154 159,233,136 202 347,220,826 △23.8 △54.1 철 회 25 10,934,525 40 61,448,928 △37.5 △82.2 절 차 불 이 행 7 3,917,608 7 3,324,425 0.0 17.8 소 계 186 174,085,269 249 411,994,179 △25.3 △57.7 알 선 합 의 해 결 166 9,579,800 158 7,725,938 5.1 24.0 수 락 거 부 199 9,714,147 178 18,195,844 11.8 △46.6 포기.절차불이행 63 1,649,426 98 4,642,810 △35.7 △64.5 소재불명.도산 28 830,716 19 303,997 47.4 173.3 소 계 456 21,774,089 453 30,868,589 0.7 △29.5 총 계 642 195,859,358 702 442,862,768 △8.5 △55.8

3. 중재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단위: 건, US$, %)

연 도 건수.금액 구 분	2004		2003		대비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매매계약	59	43,303,335	44	22,491,864	34.1	92.5
판매.대리점계약	17	18,503,352	15	5,288,695	13.3	249.9
합작투자계약	8	4,092,366	14	8,497,564	△42.9	△51.8
건설계약	59	45,290,486	64	102,320,905	△7.8	△55.7
광고계약	0	0	1	8,514	-	-
운송계약	8	1,489,565	8	794,877	0.0	87.4
용역계약	12	18,922,127	18	5,688,278	△33.3	232.7
임가공계약	1	11,725	2	99,777	△50.0	△88.2
대행계약	5	180,749	7	26,503,835	△28.6	△99.3
임대차계약	3	81,520	19	1,604,143	△84.2	△94.9
금융계약	1	63,334	5	38,464,439	△80.0	△99.8
근로계약	1	91,166	0	0	-	-
기술 및 지적재산권 계약	9	11,795,562	2	7,505,898	350.0	57.2
기타	2	547,967	12	3,498,384	△83.3	△84.3
총 계	185	144,373,254	211	222,767,173	△12.3	△35.2

4. 중재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단위: 건, US$, %)

연 도 건수.금액 구 분	2004		2003		대비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이 없는 경우	4	0	1	0	300.0	-
10,000$ 미만	14	75,024	23	131,531	△39.1	△43.0
10,000$ 이상 100,000$ 미만	70	3,033,629	87	3,899,403	△19.5	△22.2
100,000$ 이상 500,000$ 미만	47	10,220,552	49	11,646,867	△4.1	△12.2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22	14,502,114	16	11,255,949	37.5	28.8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20	41,957,852	26	54,072,449	△23.1	△22.4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5	38,566,155	4	26,076,052	25.0	47.9
10,000,000$ 이상	3	36,017,928	5	115,684,922	△40.0	△68.9
총      계	185	144,373,254	211	222,767,173	△12.3	△35.2

5. 중재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단위: 건, US$, %)

연 도 건수. 금액 구 분	2004		2003		대 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 차 산 품	17	4,766,829	9	9,634,562	88.9	△50.5
섬 유 류	5	138,024	4	166,980	25.0	△17.3
생 활 용 품	8	10,896,336	8	340,745	0.0	3,097.8
플라스틱. 화학제품	7	1,624,566	8	5,647,131	△12.5	△71.2
철 강/금 속	5	407,518	8	3,803,204	△37.5	△89.3
전 자/전 기	21	10,793,511	24	16,454,787	△12.5	△34.4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35	42,120,893	29	57,598,180	20.7	△26.9
부동산 및 무형품목	76	47,804,282	91	92,996,081	△16.5	△48.6
품목 미상 및 기타	11	25,821,295	30	36,125,503	△63.3	△28.5
총 계	185	144,373,254	211	222,767,173	△12.3	△35.2

6. 알선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단위: 건, US$, %)

연 도 건수.금액 구 분	2004		2003		대비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매매계약	310	13,945,853	247	14,117,810	25.5	△1.2
판매.대리점계약	25	1,796,201	41	2,842,014	△39.0	△36.8
합작투자계약	2	5,680,375	4	666,465	△50.0	752.3
건설계약	20	16,206,008	14	2,062,821	42.9	685.6
광고계약	1	753	3	3,713	△66.7	△79.7
운송계약	43	1,812,439	20	1,255,302	115.0	44.4
용역계약	12	469,476	30	6,291,807	△60.0	△92.5
임가공계약	11	506,314	5	348,377	120.0	45.3
대행계약	6	44,755	12	575,534	△50.0	△92.2
임대차계약	7	18,700	14	215,638	△50.0	△91.3
금융계약	8	212,176	3	2,364,573	166.7	△91.0
근로계약	0	0	2	2,127	-	-
기술 및 지적재산권 계약	4	75,446	5	617,449	△20.0	△87.8
기타	25	373,952	51	1,176,159	△51.0	△68.2
총 계	474	41,142,448	451	32,539,789	5.1	26.4

7. 알선 신청건의 금액별 현황

(단위: 건, US$, %)

연 도 건수.금액 구 분	2004		2003		대비 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이 없는 경우	83	0	85	0	△2.4	-
10,000$ 미만	138	545,681	154	579,269	△10.4	△5.8
10,000$ 이상 100,000$ 미만	202	7,400,392	165	5,628,908	22.4	31.5
100,000$ 이상 500,000$ 미만	43	7,490,373	37	8,576,741	16.2	△12.7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1	861,088	4	2,729,050	△75.0	△68.4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5	9,884,182	6	15,025,821	△16.7	△34.2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2	14,960,732	0	0	-	-
총        계	474	41,142,448	451	32,539,789	5.1	26.4

8. 알선 신청건의 품목별 현황

(단위: 건, US$, %)

연도 건수.금액 구분	2004		2003		대 비 증 감 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 차 산 품	21	910,031	25	2,391,672	△16.0	△62.0
섬 유 류	50	2,335,909	42	1,914,548	19.0	22.0
생 활 용 품	28	1,273,697	37	3,134,663	△24.3	△59.4
플라스틱.화학제품	30	2,964,226	17	793,099	76.5	273.8
철 강. 금 속	20	467,765	19	5,480,524	5.3	△91.5
전 자.전 기	65	2,311,044	42	2,317,547	54.8	△0.3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94	8,443,443	78	2,786,986	20.5	203.0
부동산 및 무형품목	43	18,342,737	39	2,045,795	10.3	796.6
품목 미상 및 기타	123	4,093,596	152	11,674,955	△19.1	△64.9
총 계	474	41,142,448	451	32,539,789	5.1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