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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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

                                                                                            2001년. 8월

  Ⅰ. 서론 

우리 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신도시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계획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하다. “계획된”이라는 의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이해되나 수도권, 특히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묵인 내지는 방조하에 민간업자에 의한 토지구입 및 개발이라는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바람직한 의미의 신도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학문적 또는 개발 주관 정부기관 등에서 정의하는 신도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도권 5개 신도시 중에서 분당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도시개발의 이론적 고찰

1. 신도시의 개념

광의의 신도시 개념은 ‘계획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삶의 정주공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한다.¹⁾ 협의의 신도시 개념은 국가계획 또는 권역계획상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개발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된 도시형태를 갖추고 경제적 자족성을 지니며, 생활권의 분리가 뚜렷한 도시공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²⁾

1). 국토개발연구원(1992) 및 국토․도시계획 학회(1997)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택도시와 기성내부도시에 건설되는 신시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국토개발연구원(1996)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하며 자족성의 의미와 요구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규모와 입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족성의 판단기준으로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존재여부, 경제적 자족성, 주변시가지와의 구별성을 들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나 개발주체가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한국토지공사(1997)

단지와 신시가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사용되나, 신도시는 창원 신도시, 안산 신도시 등과 같이 그것을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의 한 단위라고 규정될 때 사용하며, 경제활동이 모도시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도시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과천 신도시처럼 독립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 신도시라고 칭한다.

2. 신도시의 유형

1) 학자에 따라서 가)경제적으로 자족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구분(Gideon Golany), 나)지리적 입지와 자족성에 의한 위성도시, 자립형 신도시, 도시속의 신도시(Carlos C. Campbell), 다)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에 따라 자급자족적 신도시, 반자족적 신도시, 위성도시, 확장도시, 주택도시, 도시속의 신도시(Davis J. M), 라)경제기반의 자족성․지리적 여건․도시기능에 따른 구분(박기조), 마) 역사적 맥락에 의한 분류로서  수도의 건설에 의한 신수도, 영토의 보호나 식민통치, 자원개발을 위한 식민도시, 산업혁명 후 건설된 신도시로서 산업(공업)도시, 산업화에 따른 과밀화된 대도시 문제해결과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과밀완화를 위한 신도시로 구분(Ervin.Y.Galantay)하였다.

2) 신도시 개발목표인 경제적 자족성, 쾌적성, 생태성에 의한 구분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구분하고 있다.³⁾

가) 쾌적성 창조형 도시 :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의 이념형, 쾌적한 도시, 아름다움 거리 등의 창조와 더불어 물적인 풍요로움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형성된 유형의 도시

나) 생태성 추구형 도시 : 모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전제하에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한 환경인식을 요구하며, 재활용체계 및 사회관계,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도시

다) 중용형 도시 : 중용형 도시는 선진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적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생태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쾌적성을 추구하는 도시형태

라) 반환경 조화형 도시 : 반환경 조화형 도시는 편리성과 쾌적성을 기술에 의존하여 추구하였을 때 나타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도시의 형태, 즉 집단 거주형 인공도시

3) 국토연구원의 분류

가) 입지적 특성에 따른 분류로 도시내 신도시(신시가지)와 도시외 신도시(신도시)로 구분하고 신도시를 지성시가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된 환경에 건설되는 정주공간으로서 자족형 및 비자족형 신도시를 포괄하고 있다.

나) 개발목적에 따라 정치․군사적 목적의 신도시,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의 신도시,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로 구분하고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 신도시 개발전략으로 성장수용전략과 분산 적략을, 국토 및 지역 개발 목적을 위한 전략으로 성장거점전략, 지원도시 구축전락, 전진기지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4) 우리 나라 신도시의 유형별 특성

가) 울산신시가지 : 1962년 1월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에서는 목표인구를 15만 명으로 계획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격리, 공해문제의 고려, 근린추구개념의 도입, 통과교통처리, 녹지체계조성 등 현대적 도시계획 시도들이 많이 수용되었다.

나) 성남시(경기광주대단지) : 1960년대초 서울의 도심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1968년 서울시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경기 광주군 일대에 주택단지 경영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반월신도시 : 근대적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적 신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처음부터 기존 시가지가 없는 곳에 독립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라) 창원신도시 : 1974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업단지 조성이 착수되었으며 80년대 경제호황이 도시발전의 성공요인이 되었다.

마) 구미신도시 :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농촌소도읍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여 1973년 일반공업단지와 전자공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공업단지가 가동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무질서한 택지개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기존시가지 인근에 신공업도시를 계획하였다.

바) 여천신도시 : 국가의 산업정책이 중화학 공업화로 전환됨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의 적지로 선정되어 종합적인 석유화학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사) 과천신도시 : 전원도시를 표방하며 공업도시가 아닌 신도시로서는 최초의 계획적 신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배후도시이며, 개발목적은 계획으로 그친 신행정수도로의 행정기능 이전에 앞서 과도지적 수용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 나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우리 나라의 신도시는 시대별로 개발목적을 달리 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수도권 개발은 도시관리체계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1960년대에는 억제정책, 1970년대에는 분산정책, 1970년대 후반기 이후에는 수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1980년 이후에는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계동, 목동 등 도시내 신시가지를 조성하였으며 시 외곽에는 성남의 분당, 일산의 원당, 안양의 평촌,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 등지에 5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이들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과밀에 따른 주택부족문제 해결과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입지를 선택하였다. 분당과 일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잇는 곳으로서 분당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 근접해 있을 뿐 만 아니라 강남지역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이며, 일산은 고양군의 일부로서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한강을 끼고 있어서 개발이 용이하였고 비교적 낙후된 서울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개발되었다.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안양, 군포, 부천 등 기존의 수도권 위성도시 내 주택공급과 기존 도시구조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Ⅲ. 평가대상 신도시의 사례 개관

1. 성남 신도시(분당) 개발의 배경

성남시는 1968년에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주목적은 서율시의 주택문제 즉 불량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다. 1966년에 인구가 400만 명에 달하고 무허가건물이 크게 증가되자 서울시는 장래의 개발과 만성적인 무허가건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8년에 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이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한강 이남에 제2의 서울을 건설한다는 구상 하에 3천만 평의 대지 위에 인구는 100만을 수용하여 중앙행정부처와 관공서를 이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후에 이 계획이 수정되어 무허가건물 철거민 50만 명을 정착시키는 대단지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성남시가 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정착할 곳은 광주군 중부면, 수진리, 창곡리, 상대원 및 대원리 일대의 250만평이었다. 정착지 중 150만평은 택지로 조성하여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이주민들에게는 1가구당 30평의 택지를 분양하며 1만원의 건축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경으로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원래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택지 경영사업을 의도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업이 확대되어 종합적이 도시건설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 분당 신도시의 효과⁴⁾

1960년이래 지속되어 온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은 공산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력을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기해 국력을 신장시키려 했던 것이었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집적의 경제논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집적의 공간적 표출이 도시화 대도시권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도시권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지역은 공업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총량적 기능이 총체적으로 집중되어 중추적 위치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는 극심한 교통난, 주택난, 환경의 악화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불러 일으켜 대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산적한 도시문제 가운데 1980년대 후반의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히 위기적이었다. 1986년 이후 무역수지가 호전되어 유휴자금이 조성되면서 주택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1987년 5월 서울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분양을 끝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 폭등하였다.

분당 주택도시의 출현은 이와 같이 절박한 주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비상한 긴급처방의 공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4월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1992년 가을 분당 주택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비상한 긴급처방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인 면으로서 첫째로 분당 주택도시의 등장에 의해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진정되었다. 천장부지로 솟아오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중․대형 아파트값의 하락을 필두로 서서히 진정되었으며, 이러한 하락의 리듬은 소형주택으로 전파되었다. 서울의 강남을 대치할 만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재의 집값으로 평형도 넓히고 실제로 돌아오는 이득도 있다고 판단한 수요자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둘째로, 주택공급량을 늘려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였다. 새로운 집을 많이 지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아울러 주택경기․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력 부양을 도모한다는 정책논리는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

3. 분당 신도시 설계안

분당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정한 권역 가운데 제한정비권역의 범주에 속한다. 제한정비권역에는 이전촉진권역에서 옮겨지는 시설 이외는 불허하고, 기존시설의 증설에 대한 선택적 허용이 이루어진다. 또한 제한정비권역에서는 용도지역 위반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 공업용지의 현수준에서의 동결,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신설금지 및 학생정원의 증원억제, 기존 정원 수용을 위한 시설 이외의 신․증축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신도시로 지정된 분당은 540만평의 면적에 총 9만7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약 39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며, 서울시 강남지역의 중산층을 수용하고 서울시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 및 업무기능의 일부를 옮겨 놓아 인구 및 산업의 분산효과를 기하고자 계획되었다. 여기에는 2조5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중 27～29%는 개발이익금 또는 부담금으로 충당되도록 짜여졌다. 분당 신도시의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은 5단계로 구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1단계는 시범단지와 이주자 택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1991년에 완료되고 2단계부터 5단계는 주택수요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성하여 1992년에 완료하기로 계획되었다.

주택의 유형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단독주택은 이주민 택지 마련을 위해서 또는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호에 맞는 연립주택과 일반서민층의 생활에 알맞는 소형 연립주택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파트의 유형은 토지분양방법상 임대아파트, 국민아파트(25.7평 이후), 국민주택 초과 분양아파트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Ⅳ. 신도시개발의 평가

1. 성남시 개발의 문제점

서울시의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나 사업의 진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획이 재조정되었다. 성남단지 개발은 영세민이 대부분인 무허가건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개발당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무허가건물 철거민이 이주한 성남 단지 내에 또 다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였다. 성남단지 내 총 주택수는 23,988동이었으나 이 중 정상가옥은 14,968동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정상가옥 중에서도 허가받은 동수는 768동이고 나머지 14,100동은 양성화 대상 가옥이었다. 비정상가옥 중 무허가 철거대상은 4,761동으로 총가옥의 약 20%를 점하고 있었다.

둘째, 성남단지를 자급자족적이고 생산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셋째, 신도시의 공사가 상당부분 부실 공사였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⁵⁾ 도시의 많은 부분에 부실 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과 아파트일 것이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사후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우려를 말끔히 씻은 것은 아니다.

넷째, 신도시가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고층고밀로 개발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건물의 높낮이에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밀도가 다소 과장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단지 내부에서는 상당히 공간적 여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어 상충되고는 있다.

2. 분당 신도시개발의 비용 편익분석 ⁶⁾

1) 개발방식

신도시 개발은 단위사업 프로젝트로 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자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개발이익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수도권의 5개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 후 토지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2) 분당건성에 따른 자금조달

분당신도시 건설에는 약 4조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이 자금은 토지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채권 발행,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 토지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선수협약방식으로 공급되어 선분양함으로써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다.

3) 분당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익성 분석

분당신도시는 1995년까지 총 308만평 중 약 90%의 토지를 매각하여 4조 9,0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총사업비로 4조 1,642억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약 7,2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내부수익률을 20%로 추정하고 있다.

4) 분당신도시의 개발이익

신도시개발의 경우 수용을 통한 토지취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이를 향유하는 주체는 원주민,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아파트 건설업체, 신도시 입주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있으며 분당의 경우는 약 11조8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신도시개발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1) 주택산업에 미친 영향

5년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무모한 목표설정으로 자재와 기술인력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이전의 평균 연간 주택공급의 3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택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생산설비의 확충으로 주택산업의 공급능력이 확대되고 건설면허시장을 개방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이나 심각한 건설인력 및 자재의 부족으로 주택품질의 부실화를 낳았다.

2)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신도시 건설에 투자된 재원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부문에서는 생산활동과 고용이 증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주택가격의 변화

신도시 건설은 1980년대 후반에 급등하였던 주택가격을 1991년 4월을 고비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4) 수도권 내 인구유입 효과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은 수도권집중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서울에 근접하고 있어서 신도시로 약간의 서울과밀 완화효과는 발생했으나 장기적으로 큰 기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Ⅵ. 결론 - 신도시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 및 결론

통계적 주민등록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신도시 정책의 효과로 서울의 인구는 근소하게 줄고있으나, 경기도의 기존 도시 및 신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 및 호남 및 경상도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농어촌의 초등학교 폐교현상(경기도의 경우에는 2001년도 9월 현재 폐교학교 130여개임)을 비롯하여, 노인 인구의 증가 등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이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도시지역으로의 이농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일로 치부하더라도 자녀교육 및 경제적 목적에 모든 것의 초점이 맞춰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시의 유인 및 수용능력에 의한 것같아 보인다.

수도권 문제의 해결과 신도시개발의 방향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개발의 시장실패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형 선진 도시모델의 구현, 수용자중심의 전개, 다양한 기능부여 및 자족성 강화, 친환경적 개발 등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들은 그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도시에 거주하여야만 좋은 생활 여건, 좋은 자녀 교육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들리고 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들리지만 실패한 신도시(문제점 개선은 필요하겠지만)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토개발 정책의 방향이 마치 수도권문제의 해결이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서울 인근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대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본부나 기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얻고 있는 이익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손실보다 크다는 것이 정책판단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산하단체 등의 지방 이전은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볼 일이다.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하워드(Ebernezer Howard)는 전원도시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즉 도시를 하나의 완전한 사회적․기능적 조직체로 간주하고 인구는 약3만명 수준으로 농경지와 도시민의 오락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로 둘러싸인 도시를 건설하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완전고용과 충분한 햇빛,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원도시개념을 현대적 신도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⁷⁾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는 수도권일 필요가 없이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가능한 개념일 것이다. <끝>

1)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2) 1998, 국토개발연구원,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3)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

4) 1992, 권용우, “분당신도시 개발의 실적과 과제”

5) 1996, 안건혁(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분당신시가지 무엇이 문제인가”

6) 2001,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개발 평가 및 향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7) 제5강 신도시 개발정책 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