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발주방식의 목적은

턴키발주방식의 목적은

 

삼성경제연구소 님의 답변

 

1.일반적으로 턴키발주목적이 공기단축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함이라 단정지어도 되는건지? 답 : 일괄입찰(턴키)의 발주목적은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차원이 실질적인 발주자 입장의 목적이며 설계품질확보라는 것은 입법취지에서의 의미라고 생각되며 설계책임을 시공자가 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적정성? 답 : 입찰참가자 수가 우선 얼마되지 않습니다(2~3개사) 따라서 가격점수의 요소는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므로 낙찰의 고려요소가 아니며 설계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턴키의 낙찰방법은 설계점수+가격점수이므로 가격점수가 고정되고 설계점수가 많은 비중을차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기 1의 발주목적이 설계품질(책임)확보라면 설계점수에 비중을 두도록 조정하면 되므로 적정성은 공사의 성격이나 발주자의 발주의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서을 찾는 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3. 입찰가격은 입찰자 의도대로 높게 책정해도 설계만 잘하면 되는건지? 답 : 상기 2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가격요소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입찰에서는 설계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설계만 잘하면 됩니다.   4. 설계점수와 상관없이 가격을 저가로 입찰하여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수 있는지? 답 : 이런 경우가 돌발적인 입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한 업체가 턴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점수비중이 가격점수비중보나 낮은 공사의 경우 가격요소를 저가로 낙찰받아 턴키의 당초 취지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정상적인 낙찰이라고 보시면되고 이런 경우는 최근 5년 통계를 볼때 150여건 중 2~3건정도 이런 결과가 조사되었습니다.방지책은 설계점수 비중을 90%정도로 하든지 가격요소에서 하향 가이드라인을 주어 자동 탈락되게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5.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무었인지가 궁금해서? 답 : 건설업종이 수주산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대의 이윤을 위한 입찰이 계속될것이며, 발주자가 기술적인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으며 시중의 건설관리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자가 건설관련마인드가 있든지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있으며, 제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턴키 보다는 위탁개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제도적인 대안으로 설계점수+가격점수+가치평가점수를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치평가점수는 그 배점내용에 설계점수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술적인 요소를 도입하면 좀 더 발주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공사를 적정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으면 설계점수의 주관적이고 평가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