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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지식창고지기 2009. 6. 12. 11:30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제 10 호, 2009.06.11  박성배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2008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5조원으로 추정된다.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면 업계의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범국가 차원의 핵심 이슈이다.

1. 불황과 산업기술 유출
2. 기술유출의 경로(유형)
   1) 전ㆍ현직 내부인력
   2) 인수합병(M&A)
   3) 공동사업
3.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언

200906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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