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학

환경과 경제학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모색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환경문제는 자연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환경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주로 경제적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를 경제학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환경경제학이다.

환경오염이 경제법칙이 지배하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환경은 경제학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즉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결과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환경 질의 저하는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의 저하를 의미하고, 이는 환경을 통한 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환경경제학의 기원은 환경주의로 알려진 선진국 안에서의 '녹색'사고와 정책인식의 첫 물결이 일었던 1960년대이다. 그러나 환경경제학의 틀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적어도 18세기까지 거슬러올라간다.

환경경제학의 뿌리는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애덤 스미스에서 발견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통해 희소성의 개념과 가치의 문제를 끌어내고 있다. 재화의 일반적인 성격인 희소성의 개념으로 환경을 가격 메커니즘 안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맬더스, 리카도, 밀과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제한된 자연자원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예측했고, 마셜은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지적했다. 피구와 코즈에 이르러 환경영역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피구는 환경문제를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철길 옆 농작물 재배의 피해의 경우, 환경오염을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파악했고, 환경에 대한 적절한 소유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시장실패를 극복하고자 했다.

환경오염의 외부성

시장경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말하는 것은 개인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한 것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산출물 생산을 통한 이윤극대화 행위를 하고 소비자는 노동 및 자본을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얻은 소득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개별 구성원들의 이윤 극대화 행위는 곧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는 시장 구조가 완전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소위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불완전 경쟁, 불완전 정보, 공공재, 부적절한 정부개입, 외부성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과학자, 환경보호론자,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인다. 과학자와 환경보호론자의 입장은 자연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 수준을 영으로 떨어뜨리거나 최소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염물질의 배출은 경제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므로 오염 수준을 영으로 만드는 것은 생산활동 자체를 중단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편의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오염물질 배출 수준, 즉 최적 오염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의 경제적 정의는 크게 환경 파괴로 인한 물리적 효과로 이로 인한 개인의 효용의 감소라 할 수 있다. 물리적 효과는 산성비로 인한 건물 표면의 부식, 소음 발생 등과 같은 화학적 효과와 생물종의 감소 및 멸종,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생물학적인 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개인은 불쾌감, 긴장, 걱정, 짜증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개인의 효용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의 경제적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강가에 두 기업만 있다고 하자.

 

한기업(S기업)은 강의 상류에서 처를 생산하고 다른 한 기업(R기업)은 강의 하류에서 휴양 호텔을 경영한다. 두 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강을 이용한다. S기업은 오염물질을 버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R기업은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이용한다.

 

만약 두 기업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강의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S기업은 오염물질을 강 상류에서 흘려보냄에 따라 강의 수질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강 하류의 휴양 호텔에 묵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면서 R기업은 경영악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R기업의 이윤감소로 인한 비용부담을 S기업은 하지 않기 ?문에 이 기업은 결과적으로 가능한 많은 오염물질을 강에 방류하고 강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상류에 존재하는 S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강에 버린 결과 강의 수질 악화로 인해 하류에 있는 R기업에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S기업은 자신의 행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R기업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외부비용이라 한다.

보통 외부비용에는 양의 외부성을 가져오는 외부 경제와 음의 외부성을 가져오는 외부비경제의 두 종류가 있다.

 

 여기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부비용인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기업의 부의 손실을 가져오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성으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이를 보통 외부성을 내부화시킨다고 한다.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S기업에 외부비용을 부과하여 사회적 한계비용에 따라 생산할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 하자. 만약 S기업이 오염배출에 따른 외부성이 가지는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한다면 수요곡선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얻게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크므로, 균형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고 이에 다른 초과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초과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강의 생산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최적 오염수준이란 오염으로 인한 총사회적 비용(총정화비용과 총손실액을 합한 비용)을 가장 적게 만드는 점으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을 때 달성된다.

외부성의 해결방법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직접규제와 시장에 기반한 유인이 있다.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0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방식이다. 오염물질 배출의 한계비용이 0이 될 때까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때 오염물질 배출의 한계편익은 한계비용보다 명백히 크게 되므로 비효율적인 규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비용이 매우 큰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때는 직접규제가 합리적인 규제사단이 될 수 있다.

①소유권┃공유재산의 문제는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 과다 이용 결과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설정을 통해 이러한 손실은 발생 가능한 사회적 순편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즈는 재산권이 잘 정의 되어있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자원배분은 협상을 통해 파래토 효율이 달성된다(코즈 정리)고 밝혔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한 사람의 소유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간의 외부성을 내부화한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와 소유권을 어느 쪽에 부여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②피구세┃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 한 단위당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의 외부성의 정도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오염물질 배출자의 개인적 최적선택이 사회적 최적 선택과 같아짐으로써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자 역할을 맡은 정부는 기업이 가진 정보를 작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③시장개설┃오염에 대한 시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도가 대표적이다. 배출권을 발행하여, 배출권을 가지 기업만이 할당된양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환경기준에 따라 특정 오염물질의 허용 총배출량을 결정하고 그 양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한다. 배출권의 발행은 경매방식으로 하며 기업의 배출권 수요가 공급된 총량과 같아지는 가격에서 배출권을 판매한다. 기업은 배출권의 가격이 오염물질 배출의 한계비용이므로, 이것이 오염물질 배출의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배출권을 수요하게 될 것이다.

환경의 가치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에 근거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각 개인의 복지 수준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각 개인의 후생은 자신의 시장재 소비뿐만 아니라 건강, 맑은 공기, 야외 휴양에 대한 기회와 같은 자원환경체제에서의 비시장재 소비에도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환경체제의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의 인간중심적 사고가 다른 종의 생존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비 사용가치의 근원이 되는 이타적·윤리적 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인류가 현재의 생산 및 소비 행위에 환경을 직접 연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이다. 예컨대 수질개선으로 어종이 늘어난 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나 산 속의 맑은 공기에서 느껴지는 쾌적함과 결부된 가치가 그것이다.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는 크루틸라(Krutilla)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훌륭한 경치, 야생생태계와 같이 직접 접촉할 것이라는 기대 없이도 그것의 보존과 존재에 대해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생동물 보호기금과 같은 환경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로 세분할 수 있다. 선택가치는 현재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사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환경재가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환경을 지금 훼손하면 미래의 선택 폭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 만큼의 비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택가치는 환경의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존재가치란 사람들이 비록 희귀종, 유일한 자연자원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혹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편익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존재가치라 한다. 예를 들면, 동해바다의 고래를 현재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래가 멸종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가치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고래에 대해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산가치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소지를 줄여 온실가스 저감 기금조성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기금에 내고자 하는 금액을 유산가치라 할 수 있다.

환경의 가치평가

공공재나 환경 질과 같은 비시장재에 대한 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려는 경제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되어왔다. 이 이론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째, 사람들은 시장재와 비시장재로 구성된 재화묶음에 대해 잘 정의된 선호를 가진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잘 알며, 이러한 선호는 재화묶음을 구성하는 시장재와 비시장재 사이의 대체가능성의 성격을 가진다.

 

즉 어떤 개인의 재화묶음에서 한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면 그 개인은 후생의 감소 없이 다른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체가능성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화묶음에서의 교환비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의 가치개념의 핵심이다.

 

한 재화의 소비를 줄여 다른 재화의 소리를 늘린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화에 두고 있는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화묶음 중 단 하나의 재화라도 화폐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재화와 관심재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안다면 관심재화의 화폐가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가능성에 근거한 가치개념은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또는 수용의사액WTA, willingness-to-accept으로 표현될 수 있다. WTP는 환경자원의 악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는WTP와 WTA는 동일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할 경우 WTA가 WTP보다 4∼6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재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화폐적 가치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치측정방법에는 여행비용 접근법, 헤도닉 가격기법, 회피행동 분석법과 같이 시장재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간접적 방법이 있으며, 이와는 달리 환경의 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조건주가치측정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있다.

 

CVM은 환경에 대한 가상적시장을 설정하고 WTP나 WTA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인 선택가치와 존재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CVM은 지난 1989년 미국의 엑슨Exxon의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조직된 NOAA 패널을 통해, 자연자원의 피해를 평가하고 비사용가치 혹은 존재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정책결정이나 환경소송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가 개인의 복지의 관점에서 부존자원을 최선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환경 질의 변화 또는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이 얻는 가치(즉 편익)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잇는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포기하는 가치(즉 비용)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편익과 비용은 환경 질의 변화가 개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화폐화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후생변화란 용어는 같은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기준으로 할 때, 환경자원의 배분을 변화시키려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비용ㆍ편익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오염제어비용의 의미로, 주어진 환경 질의 개선 또는 특정 환경재의 공급에 의해 발생된 자원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용ㆍ편익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질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세금이나 지불이자는 비용에서 제외된다. 비록 세금과 비용이 회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기회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혁명 이래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다. 즉 경제개발의 결과가 환경오염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멈추어야 하는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대한 고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개념이 모색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의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처음으로 세계공통과제로 채택하였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호동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CS,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of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이다. 이 UNEP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WCED는 1987년 4월<우리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세대가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받음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한 대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원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물질적효용이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논의들
전지구적 환경오염의 심각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이다. 1997년〈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부담지음과함께,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재화 같은 시장기구를 이용한 이행수단이 제시됐다.

 

기후변화협약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의무감축량 부담의 문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의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과 또 그 해결방안이 경제적 수단들이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환경오염을 많이 발생시킨 상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환경을 경제통계자료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까지를 고려한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이나 환경비용까지 포함하는 기업의 환경회계가 그 예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공동체적 책임에 기반한 윤리적 인식을 뛰어넘어 경제문제로 전환되고 있고 국제적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출처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원문보기 글쓴이 : 리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