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생태주의

- MIT 메도우스 교수: ‘성장의 한계’ 라는 제목
- 경제는 인구증가, 농업생산, 자연자원, 산업생산 등에 기초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요소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경제성장에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 경제성장과 환경은 공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의한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제로성장을 감내해야 한다.

 

* 환경주의

- 지속가능한 개발(1987년 UN '환경과 개발을 관한 세계위원회' 중 Our Common Future에서 먼저 나옴. 당시 위원장인 노르웨이 수상 Brundtland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함)은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자 발전전략임
- 한계성을 인식함으로 성장을 환경보전과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김
- 장기적으로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 성장우선주의를 경계하고 현대세대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장과 보전간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신중한 접근을 함
-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생산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외부효과

-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임
- 정의: 가격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은 채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 기본적인 경제흐름: 각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때 그에 대한 가격을 받거나 지불함
- ‘외부’라는 용어는 외부효과가 야기하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즉, 내부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유출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

 

* 외부효과 발생

- 경제주체는 자신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른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고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 그에 따라 시장가격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 외부효과 종류

① 외부비용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경제적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야기하는 피해
- 예를 들면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주민들에게 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임을 받는데 버스가 운행되면 매연(공기오염)이 발생되어 주민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다. 이 때 정부가 이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외부비용이 반영이 안돼서 운송서비스에 대한 자원의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② 외부편익
-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경제적 대가의 지불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제공되는 이익이나 편익
- 예를 들면 버스연비를 줄이는 장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 만약 버스회사에서 이 장치를 설치한다면 연료절감을 통한 또 다른 효과를 유발하는데 연료가 적게 사용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줄어드는 이익을 낳게 된다.

 

* 공공재
- 정의: 소비상의 비경합성과 배재불가능성을 지닌 재화
- 비경합성: 공공재의 특성으로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함께 소비할 수 있다.
- 배재불가능성: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음
- 환경서비스는 많은 경우 공공재의 특성을 가짐
- 예를 들어 호수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데 호수가 오염되면 호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떨어진다. 이때 개인은 수질향상을 위한 비용, 즉 가격 분담함에 있어 자신의 진정한 지불의사를 감추거나 낮춤으로서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수질향상비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가짐. 이때의 무임승차 시 공공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 즉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외부효과 개선위한 방법
① 조세에 의한 방법: 사회전체적인 최적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완전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단점으로는 정부에서 걷은 조세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경우 거주사람이 늘어나는 피해가 있을수 있다.

② 보조금에 의한 방법: 오염물질을 재출하는 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대가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적생산수준과 한계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③ 오염허가서 발급하는 방법: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기업에 대해 판매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사회가 원하는 목표수준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인플레이션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오염허가서 소유여부나 한 기업의 독점적 구매 시에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고,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 시킬 우려가 있다.

 

 

출처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원문보기 글쓴이 : 리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