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0021-1)중국경제 개설

중국경제 개설

중국은 1949년 천안문광장에서 毛澤東 등이 주도했던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새로운 無産階級獨裁의 공산국가를 선포하고 1949년 이전의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사회요소를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의 단행을 비롯하여 國民黨政府 시절의 공영기업의 몰수, 私營企業의 國有企業化 등 일련의 강제 정책을 통하여 착취계급과 私有財産制度를 소멸시키고 생산수단 일체를 공유제로하는 社會主義體制의 국가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중국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조급함과 당시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탓으로 여러 가지 착오를 범하게 되고01), 더구나 중국공산당 중앙의 指導路線 확립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문화혁명을 통하여 모택동이 승리함으로써 일단의 노선투쟁은 멈추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고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전 인민의 소망이었던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말았다. 또한 수많은 지식인, 즉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인재들이 농촌으로 下放되었고02) 많은 사회간접자본들이 피해를 입었다. 思想革命과 政治工作을 계속 부르짖은 모택동의 좌파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보다 사상의 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일사불란한 대규모 집단체제 아래에서 경제가 움직여야 하고 인민의 생활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영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人民公社의 설립, 大躍進運動 등과 같은 집단체제에 의한 경제건설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개인의 능력차이가 철저히 무시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 인민의 사상의 무장만을 강조하는 무모함을 범하게 되었고, 이렇게 집단체제로 운영되는 經濟體制는 생산력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1976년 모택동의 뒤를 이어 권력의 전면으로 다시 부상한 鄧小平 중심의 실용주의파는 모택동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華國鋒의 소위 凡是論03)과 좌파의 정치우선주의 및 계급투쟁 노선을 비판하고, 정치공작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생산력의 발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용주의파는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사회주의의 이상에 맞다 하여도 생산력의 발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생산구조의 효율성과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중국의 운명이 바뀐 1978년의 中國共産黨第11屆中央委員會第3次全體會議(이하 중공11기3중전회)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경제체제개혁이 당과 국가의 최고의 임무라고 결정되면서 思想解放, 實事求是04) 등의 개혁구호를 앞세우고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개혁개방 정책을 최고의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이후 중국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발전의 목표는 '社會主義市場經濟 체제의 건설'과 '現代企業 制度의 建立'으로 요약이 된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증명된 바 있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그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기업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기업 제도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현대기업 제도하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는 경제개혁의 제일의 과제로서 국유기업의 개혁을 제시하게 된다. 이것은 1997년 江澤民이 中國共産黨第15次全國代表大會(이하 제15차당대회 또는 15大)에서 행한 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강택민은 이 보고에서 경제 방면의 정책과 관련하여 '소유권 제도의 조정 및 개선',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 '분배 제도와 분배 방식의 개선', '시장기구 기능의 충분한 발휘' 등 8가지의 중요사항을 제시했는데 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현대기업 제도의 운영을 통한 경제의 성장,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신중국 성립이후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연평균 12.9%의 성장을 하였다. 특히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평균 15.5%가 성장하였다. 국유기업의 자산총액은 사회 전체 기업 자산총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 취업인구의 67%가 국유기업에 속해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도와 1996년까지를 대비하면 고정자산총액이 6∼7배 증가했음에도 1997년 1/4분기에 전체 국유기업의 운영 결과는 도리어 적자를 기록하여 심각한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 적자의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국유기업의 구조상의 문제점으로서, 오랫동안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지령성 업무계획에만 따라 움직이고, 경영의 성과보다는 사상의 통일이 더 중요시되었던 비효율적인 경영체제에 있다 하겠다. 그리고 집단체제의 폐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 근대적인 기업의 운영 기법도 국유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제는 社會主義市場經濟下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여야만 하는 중국정부로서는 문제의 핵심인 국유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관리제도의 변혁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의 유입, 혁명정신의 변질, 그리고 대량 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관료들의 부패와 그에 따른 경제정책상의 문제점도 여러 방면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택민이 이끌고 있는 중국정부는 정부 조직의 대수술로부터 과감한 市場經濟政策의 시행 등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시아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기 침체와 주변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발전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