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9년 특별기획] '인구 대재앙' 시작됐다

[서울경제]

[창간 49년 특별기획] '인구 대재앙' 시작됐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안보도 뒤흔들어
"인구 지진 시한폭탄 이미 돌아가고 있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인구대재앙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인구지진(agequake)’이 덮쳐오고 있다.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한 낮은 출산율과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는 성장동력을 악화시키며 대한민국 경제ㆍ사회ㆍ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시계를 10여년 뒤로 돌려 오는 2019년 대한민국을 보자. 길거리에서 만나는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난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500만명이지만 2020년에는 770만명으로 매년 20만여명씩 불어나게 된다. 이는 거제나 충주 혹은 강릉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만 모여 사는 강릉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늘어나는 셈이다.

그 파장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률은 추락하고 노인부양비로 연금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거덜날 게 뻔하다. 국방력 약화도 불가피하다.

 

심지어 이대로라면 200년 후 우리나라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유엔 미래보고서의 전망이다. 충격적이다. 지난해 5월 9만여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중국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리히터 규모 8.0의 쓰촨성 대지진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대재앙급 인구지진인 셈이다. 홍춘욱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는 충격은 핵폭탄급 전쟁과 비교될 만하다”며 “인구흐름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재앙의 시한폭탄은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9.0 규모의 인구지진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섬뜩한 지적이다.

이 같은 충격적인 전망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9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1.19명이라는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 10년 뒤에도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져 우리나라 인구가 유엔 전망대로 급감하고 결국 국력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이 인구재앙에 속수무책이고 현재로서는 희망의 끈을 찾기 어렵다는 암울한 인식인 셈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49.8%,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44.9%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대다수(84.9%)가 10년 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집값이 하락하고(62.5%) 국민연금이 소진되며(91.9%) 국력이 약해질 것(83.6%)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상 이상이었다. 국민 10명중 9명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답도 70%에 달했다.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80%)도 대다수였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 문제는 재앙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당장에라도 정부의 집중된 정책과 함께 사회구조변화 등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