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규제 확대

부동산, DTI규제 확대 여파에 휩싸이다!

<2009년 경제 결산> 2009년은 지난해 불어 닥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가했던 한 해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한해를 탁한 것은 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격탁양청(激濁揚淸)’ 한 마디로 정리했다. 연초에는 세계불황과 주요 기업들의 도산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안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경제의 비상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여러 불안요소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률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올 들어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특히, 올 3분기 3%대를 회복하며 7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부동산, DTI규제 확대 여파에 휩싸이다! 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였다. 정부는 9월4일 투기지역에만 해당됐던 DTI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비투기지역이라도 50~60%의 DTI가 적용됐다. 한 달 후인 10월 8일 정부는 DTI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했다. DTI 규제 확대는 아파트 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을 가져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7월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DTI규제 확대 여파로 10월 2만2,598건을 기록, 전월대비 1,083건 감소했다. 이어 11월에는 1만4,848건으로 7,750건 급감했다. 그 중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10월 6,929건으로 1,380건 줄었고, 11월(4,033건) 들어서는 2,896건 감소했다. 특히, 11월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는 653건으로 2009년 중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DTI 규제 전, 후 큰 차이를 보였다. DTI 규제 이후 2개월 동안의 서울 아파트 값은 0.28% 오르는데 그쳤다. DTI 규제 이전 2개월 동안의 오름폭(0.98%) 1/3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어 신도시(0.22%)와 경기(0.24%), 인천(0.21%) 역시 절반 이상씩 상승폭이 둔화됐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올 들어 4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데다, 내년 2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지은 기자[qhddk10@datanews.co.kr] 20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