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DTI규제 확대 ‘반사

통상 연말 연시는 주택분양 비수기다. 그러나 올해는 그 관행이 깨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겨울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건설사들의 아파트 신규공급과 수요자들의 청약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기존 주택 시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분양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과 DTI규제의 반사효과가 ‘철모르는’ 분양시장 상황을 연출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과 인천 송도·청라지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 이른바 알짜지역의 노른자위 아파트 공급이 청약시장을 달구는 데 한몫을 했다.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내년 2월 11일 종료되는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의 미분양 및 신규 분양 계약자에 대한 5년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분양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청라 등 인기지역은 청약경쟁률이 최대 수백대 1을 기록하고 올해 중반 사상 최대치를 보였던 미분양 아파트도 최근 속속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9월 시중의 부동자금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TI규제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규제에서 제외된 분양시장으로 쏠림현상을 심화시켰다. 나아가 10월에는 DTI규제가 기존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경매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신규분양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 내집을 장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됐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보려는 ‘투자수요’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은 더욱 활황세를 맞고 있다.

더구나 건설사들도 분양 성공을 위해 수도권 노른자위 단지를 밀어내기식으로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공급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앞다퉈 노른자위의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수요자들이 신규분양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한 요인이다. 집값 상승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내집 장만에 나서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시장의 회복과정을 경험한 40∼50대 연령층의 ‘학습효과’도 주택 분양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에도 지금처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며 당시 분양된 노른자위 아파트들이 불과 2∼3년 뒤 분양권 및 시세가 크게 올랐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