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사회의 위험관리

서 언

 

IT를 비롯한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와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사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나 재난을 예측하고 이해하며 다루거나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험은 사전의 의미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위험
은 인명이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 과학기술에 의한 위험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위험(risk)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새로이 벌어지게 되는 위험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과학과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과학기술이 사용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자연재난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IT등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라고는 하나,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속으로 잠입하고(embedding)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위험이라기보다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위험(social risk)의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삶 자체를 과학기술로부터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위험(social risk)은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생산되고 존재하는 사회위험의 양태와 그 속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위험은 IT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극명하게 다루기 위하여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의 맥락을 상당부분 제어하고 미래에 전망되는 IT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다 확대된 맥락을 부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위험에 대한 접근은 우리의 시각을 보다 먼 미래의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위험이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떤 속성을 지닐 것인가라는 미래연구의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가 고도로 진전된 상황에서 미래의 지식정보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회위험의 이슈 또는 안전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식정보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안전 문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의 과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안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가 마지막 논의의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연구가 드문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새로운 위험 및 안전정책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홍렬 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의 이재열 교수, 충북대학교의 이재은 교수, 동국대학교의 정덕훈 교수,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장종인 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나라 위험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정책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석 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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