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기적 아닌 슈퍼 거품" <CSM紙>

"中 경제, 기적 아닌 슈퍼 거품" <CSM紙>

"영화 스피드와 똑같다..성장 중단은 곧 파국"
성장 막바지 비만-거짓말하기-스테로이드 투입하기

(서울=연합뉴스)

 

 

급부상한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침체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보인 것은 실상 기적이 아닌 '슈퍼 거품'으로 이것이 터질 경우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경고했다.

CSM 최근호(16일자)는 '중국: 다가오는 슈퍼 거품의 대가'란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중국 상황을 키아누 리브스와 샌드라 블록 주연 영화 '스피드'에 비유하면서 "13억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정지하면 장착된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경제의 실상을 △성장 막바지의 비만 △거짓말하기 △스테로이드 투입하기의 3가지로 분석했다.

다음은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 정책을 택해야 했다. 지도부에게는 강력한 성장이 정치적 생존과 국가 안정에도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진국 같은 사회 안전망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실직이 선진국처럼 고통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굶주린 주민은 불평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4년 영화 '스피드'를 생각해보라. 폭탄이 장착된 버스는 시속 50마일 밑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폭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다. 13억명의 승객을 태운 '중국 버스'는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지도부는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계속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덕택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미국 등 선진시장에 중요한 공급선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들였으며 그 덕택에 미국은 저금리를 유지해왔다. 미국 소비자도 물건을 싸게 하고 저리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이제 성장 막바지의 비만을 겪게 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를 생각해보자. 2007년만 해도 점포가 2천개이며 하루 평균 1.8개꼴로 새 점포를 오픈하던 것이 이제는 미국에만 1만개가 넘었고 하루에 새로 생기는 점포도 5.5개꼴이다. 그 결과는 어쭙지않은 결정과 질 저하로 나타났다.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번째 요소는 '거짓말한다'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내로라하는 거대 은행들이 우수수 추락했다. 미국 외의 다른 많은 나라도 타격이 심각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예외였다.

위기 와중에 물론 중국도 수출이 25% 이상 줄었다. 철도 수송도 두자릿수 하락했으며 전력 수요도 급감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성장은 6-8%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다면 비결은 뭘까. 간단하다. 중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국제시장이 진짜 중국 정보를 얻기위해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중국 경제의 실상을 가늠케 하는 마지막 변수는 '스테로이드를 투입하라'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지만 중국 제품 소비국들은 여전히 빚투성이며 실업률도 높고 은행도 돈줄을 꽉 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근 10%의 고속 성장을 회복하고 있으며 금융 위기도 남의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성장이 지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금융 위기가 한참인 지난 2008년말 무려 5천680억달러의 자금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이를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의 경우 2조달러를 투입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미 의회가 지난해 승인한 부양 규모의 무려 3배에 달한다.

핵심은 중국이 관치 경제라는 점이다.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관 주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즉각적인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제상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중국은 인프라와 부동산 프로젝트로 돈을 퍼붓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을 입막음했다.

중국이 새로 건설한 고층빌딩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중국의 '신기루'는 두바이보다 훨씬 심각함이 현실이다.

문제는 중국의 이런 문제점이 중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본격적으로 전이될 경우 전 세계에 심각한 파국이 올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