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자유도로 본 오만의 투자환경

국가경제자유도로 본 오만의 투자환경

-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34위로, 35위 기록한 한국보다 순위높아 -

- MENA(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 3위에 해당-

 

2011-12-30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 ( stern@kotra.or.kr )

 

□ 오만의 경제자유도는 2011년 34위 기록

 

 ㅇ 2011년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오만은 전년대비 2.1점 오른 69.8점을 기록해 전체국가 중 34위

  - 2011년 초에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표한 경제자유도지수 기준임.

  - 경제자유도란 해당국가가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94년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WSJ가 해마다 각국별로 주요지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음.

 - 총 161개국에 대해 금융시장, 자본이동 및 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시장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정도, 각종규제, 암시장등 10개 분야의 50개 항목을 평가해 지수를 산출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가 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함.

 

 ㅇ 오만은 GDP의 약 50%, 정부 재정수입의 88%를 오일/가스에 의존하는 국가이나, 산업 다변화 정책(관광, 제조업, IT 등)을 추진하면서 투자유치(오일/가스, 석유화학, 부동산, 전기부문 중심) 및 경제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오만의 경제자유는 국가가 공기업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것이 한계임.

  - 오일/가스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큰 만큼, 외부경제환경의 충격에 대해 오만의 대응능력이 아직까지는 약한것으로 평가되는데, 유가의 등락은 오만의 정부재정 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구분	오만	세계평균
비즈니스 자유도	69.4	64.3
무역 자유도	83.6	74.8
회계자유도	98.5	76.3
정부지출	68.1	63.9
통화 자유도	69.5	73.4
투자 자유도	55.0	50.2
금융 자유도	60.0	48.5
재산권 자유도	50.0	43.6
부패	55.0	40.5
노동 자유도	89.1	61.5

* 자료원 : 2011 Index of Economic Freedom

 

□ 오만의 투자 자유도는 55점으로 세계평균 50점보다 약간 높은편

 

 ㅇ 오만정부는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상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100% 투자를 허용한다고 돼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오만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외국인은 현지 파트너가 꼭 필요한 실정임.

 

 ㅇ 외국인들이 오만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으로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일정비율을 오만인으로 채워야 하는 Omanization 제도로, 건설의 경우 30%에 달함.

 

 ㅇ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지역(Wave등 신도시에는 일부허용)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ㅇ 오만에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날짜는 총 12일로, 세계 평균 34일 대비 빠르지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에는 세계평균인 209일보다 다소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관공서의 업무처리가 늦는 경우가 흔히 존재함.

  - 세금면제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다양한 편임.

 

 ㅇ 오만의 법인세는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 12%가 적용되며, 30,000오만리알(U$79,500)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

  - 오만정부가 특별히 유치코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관세면제, 완제품/반제품 등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등이 적용됨.

 

 ㅇ 오만에는 총 17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중 10개가 외국계며 7개의 국내은행 중 2개만 민간소유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오만에도 증권시장(Muscat Securities Market, 이하 MSM)이 활성화 돼 있으며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개방돼 있음.

  - 오만정부는 물가에 대해서 강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영기업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민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음.

 

□ 무역 자유도는 세계 평균대비 매우 높은편

 

 ㅇ 오만의 무역자유도는 83.6점으로 세계평균 74.8점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비록 돼지고기 및 주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우 높지만, 일반적인 수입관세 수준은 5% 정도로 낮은 편임.

 

 ㅇ 오만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소프트웨어나 음악, 영상과 함께 상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정부의 2012년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9% 늘어난 U$260억에 달할 예정

 

 ㅇ 오만정부는 2012년의 세출목표를 100억 오만리알(U$260억)로 잡고 있으며, 681개의 개발프로젝트에 총 U$39억을 투입하고, 세출의 20%는 교육, 보건, 복지에 투입할 예정임.

  - 이는 2011년 2월의 소요사태 이후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

  - 또한 정부는 전력, 물, 통신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시키려 노력 중인데, 예를 들어 발전소의 경우 최근에는 모두 민자방식으로 건설되고 있고, 물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를 허용한 바 있음.

  - 이런 노력으로 오만의 정부지출 점수는 68.1점으로 세계평균 63.9보다 높은 편임.

 

 

* 자료원 : 오만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헤리티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