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되는 민간 주도 구조조정

지체되는 민간 주도 구조조정-건설업 조기 정상화에 차질 초래

- 정부 주도의 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 -

 

■ 건설업 구조조정 지연

• 2009년 1월 20일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차 워크아웃 대상 11개사를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대부분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경영정상화계획이 체결되려면 건설사의 사업장별 실사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금융기관별로 분담하는 것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금융 당국은 건설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을 3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된 기업은 동문건설과 이수건설 등 2개사에 불과함.

- 워크아웃 과정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은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장 수가 많고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사업장 실사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실사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도 금융기관별 분담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임.

• 3월 27일 채권금융기관이 2차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표하였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도 금융기관의 의도대로 5월까지 확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지체는 건설업의 조기 정상화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건설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건설업 구조조정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건설업 구조조정의 지체는 더 장기화될 수 있음.

 

■ 구조조정 방법 관련 해외 사례

• 구조조정 방식에 관한 논의를 위해 1990년대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웨덴과 일본이 선택한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1990년대 초에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 1990 ,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일본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정리회수기구(Resolution & Collection Corporation)를 설립한 것은 1999년임.

- 일본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조정 작업을 시장에 위임하고 1990년대 대부분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한정했음.

- 금융시장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경제 성장도 정체되어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560조엔(6조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성장률은 199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정부 부채만 축적되었음.

•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기관 부실화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은행 국유화와 배드뱅크 설립 등 국가의 신속한 개입으로 금융시장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였음.

-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가 조기에 정확하게 파악되었고, 주주의 책임을 묻고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 감독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음.

 

■ 건설업과 경제 전반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재고 필요

•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금융산업을 거쳐 다른 경제 부문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계획이 확정되고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건설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건설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임.

• 경제 위기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구조조정은 시장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인한 건설 물량 증가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흐리기 전에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빈재익(연구위원․jipins@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