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부동산 투자신탁)

REIT's(부동산 투자신탁)

 

Ⅰ. 개요

 

1. 도입배경

 

부동산 투자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1998년 9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ABS(Asset Backed Securities)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했다. 현재 ABS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발행되었으며, MBS는 유동화 중개주식 회사인 코모코 등에서 발행되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산 디플레이션의 심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투자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다방면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시장은 뮤추얼 펀드의 도입을 통해 간접투자 시장이 엄청나게 커나가고 있고 다방면으로 투자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에비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투기에 대한 염려와 낙후된 부동산 산업의 구조 그리고 변하기 힘든 시장 관행 때문에 아직도 투기와 감각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 어느 정도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IMF 관리체제 이후 총제적인 부실과 함게 일부 부동산 신탁회사 임원진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지원 및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REITS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극소수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소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일반서민들도 소액자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REITS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부동산개발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공급확대,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REITS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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