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무편람

건설업 업무편람

 

 

목 차(Table Of Contents)

 I. 건설산업의 현황
  1. 건설산업의 위상과 발전과정
  2.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 현황
 II. 건설업의 체계 및 법령연혁
  1. 건설업관련 법령 및 등록현황
  2.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제·개정연혁
 III.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1. 총칙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
   나. 기본이념
   다. 건설업의 적용범위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바.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사.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2. 건설업의 등록
   가. 건설업의 종류
   나. 건설업의 등록절차 및 기준
   다. 건설업의 겸업제한
   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사.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3. 도급 및 하도급계약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다.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라. 건설사업관리제도
   마. 하자담보책임
   바.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4. 시공 및 기술관리
   가.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나.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등(구법)
   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 경영합리화 등
   가. 건설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력의무
   나. 중소건설업자 지원
   다. 건설업자간의 협력
   라.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마. 건설업자의 단체
   바. 건설관련 공제조합
  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가.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다. 건설분쟁조정절차
   라. 조정의 효력
   마. 비용의 분담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가. 제도도입의 목적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가입
   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8.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가. 시정명령 등
   나. 행정형벌
   다. 양벌규정
   라. 과태료
 IV.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998~2002)
  1. 수립배경
   가. 건설산업의 당면문제
   나. 새로운 정책수요의 발생
   다. 「21세기 건설산업의 비젼」
   라. 건설산업의 장기과제 및 단계별 목표
  2.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구상
   가. 중점과제
   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3. 추진전략
 V. 건설업관련 업무지침 등
  1. 건설업관리지침(건경 58110-1760, '99.10.26)
  2.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1호)
  3. 하도급계약체결 통보방법 개선(건경 58010-971, '94.8.31)
  4. 공동도급운영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07호)
  5.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0호)
  6.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7. 위탁기관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59호)
  8. 공사현장단속·점검 실명제 세부시행지침(건경 45112-1689, 99.10.11)
  9. 건설공사 계약헌장(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12호)


표 목 차(List of Figure)
<표 1-1> 건설 투자 추이
<표 1-2> 건설산업 정책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방향
<표 1-3> 97년과 98년의 건설경기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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