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 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

BTL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

“혁신도시 건설에 BTL방식 도입해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건설에 BTL방식을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BTL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BTL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의준 서울대 교수와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의준 교수는 ‘BTL민자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란 주제발표에서 “BTL민자사업의 시장영역이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설 및 운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건설, 집단으로 이전하는 만큼 BTL방식을 적용하면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BTL민자사업이 재정사업과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BTL민자사업 시행이 지방 중소건설업체 시장 영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지방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부동산투자사업 등의 수익률이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6∼10％ 수준”이라며 “향후 BTL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이 같은 대체 금융상품 수익률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2004년 상업용 및 오피스빌딩 투자 투익률은 각각 9.54％와 9.42％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BTL민자사업은 시설관리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BTL민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앞서 2005년 BTL방식을 통해 6조1천969억원의 건설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액은 12조8천195억원이 늘어나고 임금 및 고용 규모는 각각 2조6천469억원과 11만1천39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왕세종 연구위원은 ‘BTL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사업을 한정해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수익성에 기초해 모든 공공사업에 BTL민간투자가 가능토록 하되 부적절한 사업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위원은 여기에 “현재 BTL대상은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창의 및 효율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제안 방식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률과 관련, “BTL사업 또한 BTO방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사업 위험성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민간의 참여 저해 및 부실화 초래 가능성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왕 연구위원은 “지리적 근접성, 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사업 연관성을 감안해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 내외로 묶어서 단위사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는 사업계획, 재원조달, 시공·운영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적 설정을 지양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연관시설의 복합화 계획을 수립해 규모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TL사업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은 대부분 해당지역에 소재한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이었다”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의무화와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왕 연구위원은 “현행 BTL관련 제도는 장기 자금 운용이 요구되는 민자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로 적합한 연기금 및 인프라 펀드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면서 “보유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언급, “현행 2단계 평가방법 중 PQ통과업체 발표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며 “PQ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기간을 최소 2개월 부여하고, 사업계획서 평가요소에 건설 및 운영요소의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절감을 위해 주무관청이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성과품을 PQ통과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장경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BTL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기관과 운영사,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BTL 민간투자사업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선진 한국 건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때 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가졌다”면서 “그러나 BTL 민간투자사업이 당초 계획인 복합 다기능시설이 아닌 단순한 학교시설 등 소규모 재정사업들을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묶어 일괄 추진, 소규모 재정사업에 의존해오던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영업기반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해 왔으나 관계당국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BTL사업이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경제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