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
가. 통합재정의 개념 및 연혁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IMF는 1974년 재정통계작성기준인 ｢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발간했고, 세계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편제의 재정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재정운용 결과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며,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하여 작성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이러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① 통합재정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이다. 비금융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포괄 범위 》
첨부물 참조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고 비금융 공기업은 4개의 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 기금(10개)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간 상이 등의 문제로 중앙정부 만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제외하여 작성해왔다.
그러나 정부재정의 투명성 향상 및 국가재정 전체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통합재정에 지방정부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01년부터 지방예산과목 구조 개편 및 회계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0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지방과 지방교육재정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을 올해초에 ’05년결산기준으로 작성․발표하였다.
② 통합재정의 기본 구조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거래를 세입과 세출 그리고 보전 재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세입과 세출은 통상적인 정부회계상의 세입, 세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부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는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악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 수입, 융자 회수로, 지출을 세출, 보전 지출, 융자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세입에서는 정부로 유입되는 수입 중 비상환성 수입만이 세입으로 기록되고 상환성 수입인 국채발행 수입, 차입 등은 세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전 수입으로 분류된다.
세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수입에는 자본재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만 포함되고, 경상수입에는 조세수입과 재산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세출 및 순융자는 정부의 모든 비상환성 지출을 포함하며 경제 성질별, 기능별로 나누어 작성되고 있다. 경제 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 세출이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경상지출,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고 기능적 분류에서는 정부 지출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국방, 교육, 경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전 재원의 크기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뺀 차와 같으며, 유동성 목적의 상환성 수입․지출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의 예금 및 현금 보유, 화폐 발행이나 정부 예수금이외의 정부 채무,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유동성 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등의 거래는 보전 거래에 해당된다. 보전 재원 조달은 국내 자금 수요와 여타 경제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다.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 고정자본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며,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정부재정활동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 민간, 해외 등 경제 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서 재정부문이 통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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