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향상방안

불교의 노인복지정책 과제와 향상방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평가)

                         불교사회복지학: 김 상 백(道覺)

                            

                            

목   차

Ⅰ. 머 리 말

Ⅱ.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

Ⅲ.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Ⅳ. 불교의 노인복지

    1. 불교와 사회복지의 만남

    2. 노인복지문제의 불교적 인식

    3. 불교 노인복지 서비스의 실태

Ⅴ. 불교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서비스 향상 방안

    1. 불교 노인복지의 문제점

    2. 불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Ⅵ. 맺는말

參 考 文 獻

1.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 박재란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3. 보각 ｢불교와 사회복지｣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1996)

4. 조계종 ｢불교와 사회복지｣ (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996)

5. 안해균 ｢정책학 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1997)

*  자료 : 1998년도 일간신문 ｢노인복지 관련 스크랩｣

Ⅰ. 머 리 말

  現代의 情報 産業社會는 人間을 社會組織의 한 부분으로 從屬시킴으로서 人間疎外의 現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人間性 상실의 사회적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開發되고 있으나 인간의 主體性 회복에는 너무나 많은 問題들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先進福祉國家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社會福祉事業에 최근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IMF로 인한 福祉豫算 투자의 不足, 복지 다원주의적 思考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老人福祉政策은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福因, 福行, 福果 등으로 이어지는 불교복지의 論理的 구조는 개인을 복지 행위의 기본적인 주체로 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진전하면 집단과 사회로 擴大시킬 수 있다.

  불교는 각각의 복지 주체에 대하여 다양한 實踐 原理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佛國淨土라는 理想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불교복지의 窮極的 目標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지니면서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며, 社會的으로는 共業衆生이라는 생각으로 社會構成員들 모두가 落伍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을 것이며, 불교 노인복지도 이러한 사고와 같은 延長線上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에서 提供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一般的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서 보다 많은 福德을 인연 지어서 다음 생에는 현재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붓다의 가르침과 사상에 입각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교 노인복지는 제도적 복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와 독특한 불교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불교 노인복지의 認識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노인문제에 관한 佛敎的 認識과 課題 및 對策과 불교 노인복지의 問題點과 서비스 向上에 관해서 槪略的으로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榮位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資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과학과 의학의 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증가(65세이상 노인 1989년 총인구 4.6%, 1998년 6.6%, 2000년에는 7.1%, 2014년 14%이상)의 속도는 선진 어느 나라보다도(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 150년, 미국 75년, 일본 26년)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뒷받침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3. 노인복지정책 내용

     1) 소득보장 정책

        노인의 경제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고 현재 시행중인 직접적 소득지원  정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1988년 실시),공무원 연금제도(1960년 실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1975년 실시), 군인연금제도(1963년 실시), 생활보호제도(1968년 실시)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所得增進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로는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한 노인 능력은행, 노인 공동작업장, 특수생업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소득, 주택 및 의료욕구를 제외한 기타 사회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노인복지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서비스체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의 역할분담의 범위, 비공식적인 체계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는 공식적 서비스체계의 개발 등에 合議를 導出하는 것이다.  

Ⅲ.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1. 미국

     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색

       가.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서구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독특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다. 노인복지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나 미국사회의 다른 복지분야와 달리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나.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脫 施設化”를 목표로 노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다. 특히 주택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의 적절한 配合 및 이의 제공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미국 노인복지의 방향

       가. 보호연속체계 : 예방보호 및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 특히 가정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 현 서비스 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의 보다 나은 통합이 요망.

       다. 복지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이성이 요구.

       라. 주택구입 보조금에 많은 재정적 투여가 필요함.

       마. 퇴직 이후의 사회보장연금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상시 또는 시간제 등 보다 융통성이 있는 취업 기회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이다.

  2. 일본

     1)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특색

       일본은 2차 대전 후 출산율의 저조와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 인구증가(199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53%, 2000년도 17.03%, 2020년에는 25.51% 예상)에 따른 노인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시책이 후생청을 중심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적극 推進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노인 복지정책의 範圍는 뇌인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의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보호대책이 최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복지의 향후 과제는 개호 대책을 중심으로 한 개호 보장제도의 확립과 새로운 개호 시스템 모델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3. 스웨덴

     1) 스웨덴 노인복지정책의 특색

       스웨덴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모델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잘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 등 지방행정부는 서비스수행 상 중앙부처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現狀과 여성취업률(85%이상)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서비스 인력확보와 전문요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Ⅳ. 불교의 노인복지

  

   1. 불교와 사회복지의 만남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인 大慈大悲는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拔苦) 한없는 기쁨을 선사하는(與樂)의미로 설명한다.(大智度論)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특정인이나 자기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萬人愛인 것이다.

       無量壽經에 “내가 무량겁에 걸쳐 대시주가 되어 널리 빈곤과 고통을 구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正覺을 이루지 않으리라.”라는 말씀과 유마거사의 “중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병을 앓고 중생이 나을 때 보살의 병도 낳는다.”는 의미는 모두 중생고와 救世의 서원이 불교의 사회적 의의와 存立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불교가 繁盛했던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빈민구제 질병퇴치 각종 문화행사 등이 중심이 되어 민중의 복지증진 복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해왔음을 볼 수가 있다.

       가난한사람, 병든 자, 고독한 이들에게 베푸는 따뜻함과 이웃과 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보은사상 그리고 동체대비의 생명존중사상이 함축된 불교의 가르침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理想이기도 할 것이다.

     2. 노인복지 문제의 불교적 인식

       불교에서는 노인을 生. 老. 病. 死의 한 과정에 잇는 업연의 한 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노인 문제의 4苦라고 일컫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도 따지고 보면 불교의 8고속에서 분류할 수가 있다. 즉, 불교는 노인문제를 超歷史的으로 보며, 따라서 관념적인 입장에 머물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지나 않는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불교가 서양의 實際論 과는 달리 緣起의 相議相關 관계를 인간의 마음작용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觀念論的으로 보기가 쉽다.

       그러나, 불교가 내면적인 진리를 追求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생활은 결코 역사와 사회를 超越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오늘날 역사적, 사회적인 문제는 앞장에서 외국의 경우도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4苦를 어떻게 잘 運營 할 지에 대한 現實的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의 문제와 언제나 현실적인 노인의 생활상의 고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타의 노인문제에 대한 敎說을 보면

         가. 報恩精神에 입각한 경로와 공양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恩惠를 갚을 줄 아는 것과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나. 노인을 위하여 바르게 늙는 법을 설하였는데 그것은 비록 얼마 남지 않은 목숨과 氣力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라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노인의 의지할 곳이라 하였다.

          다. 음식의 나이가 아닌 智慧의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노인의 참뜻은 나이가 많아 노인이 아니라 노인의 法을 成就하여야 노인의 숫자에 들어간다 고하여 五俗의 향락을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3. 불교 노인복지 서비스의 실태

       노인복지서비스는 제도적으로 規定된 서비스와 제도상의 규정을 떠나 불교에서 독특하게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인 복지서비스로는 상담. 입소 등의 조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경로우대,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사업, 노령수당,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주택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실태를 불교 노인복지서비스와 비교하여 보면 불교 노인복지서비스는 수용위주의 서비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용시설에서의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하루의 일과 속에서 衣食住를 해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불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설에서의 공통적인 복지서비스는 불교의식과 宗敎行爲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補助金을 받는 복지시설에서는 특별한 종교행위를 規則的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Ⅴ. 불교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서비스 향상 방안

   1. 불교 노인복지의 문제점

     불교 노인복지의 問題點을 지적한다면 佛敎界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노인 복지의 문제를 단순히 시설 운영의 문제점에서 把握하기 보다는 불교의 각 종단에서 設定하고 있는 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노인복지사업을 展開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은 각 종단의 노인복지 정책,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의 부재, 후원금 관리 및 福祉人力의 부족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노인복지 정책의 부재

       가. 불교 노인복지 시설은 대부분 스님들이나 일반 信徒들이 종단과 관계없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각 종단 차원에서 노인복지는 물론이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장. 단기 적으로 具體化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서 출발한 때문이다.

       나. 정부에서는 종교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는 事例가 많아지고 있으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狀況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부에서 책정한 복지예산 조차 지원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2) 불교 노인복지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의 미비

       불교계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이 미비하여 宗敎團體로서 불교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까닭에 불교적 特性이 함축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후원금 관리의 不合理

     4) 불교 노인복지 서비스 인력의 不足

       그 동안 불교 복지 인력을 輩出할 수 있는 敎育機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불교계에 사회복지 專門人力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중앙 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이 全部이다. 그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의 숫자도 여간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인력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부가 일하는 것은 아니다.

    

  2. 불교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불교 노인복지서비스는 최소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는 서비스 대상자와 노인들의 欲求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변함이다. 그리고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불교계의 역량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有機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 지역 단위로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불교계에서는 가능하면 정부에서 건립하는 노인복지관을 委託받아 운영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遊休土地가 있는 사찰에서는 유휴지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혹은 기업들이 시설을 지어 이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노인 불교대학 등의 운영으로 소 지역 단위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活性化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提供한다.

     3) 노인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사찰이 지니고 있는 敎育文化와 傳統, 그리고 自然環境을 활용하면 노인들의 여가 활용에 유용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4) 불교 가정봉사시스템 운영

     5) 요 보호노인을 위한 노인병원 운영

     6) 불교 임종의 집 설치와 임종교육 실시

       죽음에 대한 올바른 死生觀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계에서는 佛敎思想에 바탕을 둔 올바른 生死觀을 確立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하여 적절한 臨終敎育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종에 임박한 노인들을 위하여 터미널 케어를 위한 임종의 집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Ⅵ. 맺 는 말

     현재 일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는 수용시설에서 이용시설로 中央政府의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時點에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지원은 지역사회와 종교단체에 의지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에서는 복지시설의 總體的 緩衝地帶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의 운영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대상자에게 고루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반면에 순수한 불교 자체의 역량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불교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불교적인 서비스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천에 있어서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지원으로 불교 복지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위 사찰이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거나 방치하기 보다는 종단협의회나 종단차원에서 宗策的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불교 노인복지의 窮極的인 目的은 단순히 物質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 그리고 精神福祉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利他行을 통한 자기의 완성,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중생들이 菩薩行을 통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