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주택도시연구원은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970년대 후반 재정적자의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수단을 전환함.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효용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임.

-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보면, 유렵국가인 영국,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주거문제 악화에 따른 정치적 필요나 전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부족과 취약한 민간주택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주택의 양적 부족이 해결되면서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일본의 경우는 전후 미군정하에서 미군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가취득을 권장하는 주택금융공고부터 설립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열악한 수준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선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하위소득계층만을 입주대상으로 공급한 것은 아님.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심지어는 일본조차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성되지 않도록 함.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입주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치우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초기부터 시설설비기준을 비롯해 밀도기준을 고려해 다양한 주택유형과 평형을 배치하려고 하였으며, 가족수가 많으면 더 넓은 집을 배분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60㎡ 이하인 소형으로 공급되고 있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셋방이나 단칸방을 염두에 두면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나 질적 수준은 확실히 양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대단지형 고층아파트이며, 가구원수와 같은 입주하는 가구의 특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라는 것에 문제가 있음.

- 끝으로 선진국에서도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에게 불하하거나 불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정기간 후 자동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칭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임차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