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왜 논란?

'DTI 규제 완화', 왜 논란?

YTN | 입력 2010.07.19 18:46 | 

[앵커멘트]

22일 발표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 여부입니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DTI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DTI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까지도 금융 당국은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DTI 등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돼 있어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DTI 규제를 풀었다가는 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지난 5월말 금융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564조 원으로, 한 달 만에 무려 6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 대출 규모는 346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인터뷰:장 민, 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빚을 추가로 더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비 약화, 경제성장률 악화 등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섣부른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로 거품을 더 키울 경우 자칫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파국적인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금융 당국이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